(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난민신청을 도운 네팔인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하 네팔인 A(37)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네팔인 C(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수원에서 네팔인 식당을 운영하며 자신이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일하고 있는 것처럼 SNS에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 신청만 해도 최장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A씨의 의뢰를 받아 1건당 20만원을 받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정상적으로 이뤄진 9개의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이 소지한 조립용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위조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된 계약서의 임대인들은 자신 명의로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임대인 D씨 소유의 수원시 고등동 36㎡(약11평)규모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난민 신청한 네팔인 중 2명은 자신들은 난민이 아니지만 A씨의 SNS를 보고 수소문 끝에 찾아가 돈을 주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의뢰했고 이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