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하철 5·9호선 김포시 연장 광역교통계획 우선반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접경지역 광역 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 시행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처럼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접경지역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시, 군에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홍 의원이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5·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5·9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다가오는 2021년에 수립, 시행될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이상 10개 시, 군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에는 광역철도, 광역도로뿐만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전용차로), 복합환승센터,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김포시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인프라가 원활히 확충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