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이 고용노동청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5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6억3천만원을 적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1억1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공모 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자를 입건하고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반환 명령 액에 대한 납부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또 사업주가 단순히 입·퇴사 신고를 누락하거나 퇴직사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착오 신고했더라도 이로 인해 부정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년 4월부터 자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은 그간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 및 국세청 자료 등을 집중 분석,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있으며 금년 중 2,906건을 조사해 87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금년 5월경 고용보험수사관은 부정수급 의심자로 추출된 자동차정비사 A씨의 통장에 CD기로 수차례 현금이 입금됐고 서울 및 경기지역에 하루 종일 상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를 상대호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여부 및 입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절대 근로한 적이 없고 갖고 있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수사관은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 정비업체를 탐문 수사해 A씨가 8개 사업장에서 14일간 근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누나 통장으로 일당을 받고 누나명의로 일당 신고해 달라고 사업장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수사관은 부정수급자 A에게 582만원 반환명령을 했고 허위 진술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