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로고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6.1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에게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한 공무원 A씨를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및 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 선거 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