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유 금 통합운용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유 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해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 했다.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 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예입 외에는 지방공사의 여유 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유금의 유동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안정성과 유동성만이 강조돼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여유 금을 이자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정기예금에만 예치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공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광역지방공사 자금운용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광역공사의 3개월 미만 단기자산 평균 수익률은 0.43%, 전체 평균 수익률은 0.88%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여유 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해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병훈 의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력을 높이고 행안부로 하여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경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의 경우 단기자산 수익률이 2017년 기준 2.49%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병기·김영진·남인순·박정·송석준·신창현·인재근·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