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민의 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해 재벌 건설사들의 후 분양 의무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

정 의원은 경신련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 안(후분양제)'를 입법 청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 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선 분양과 후 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 분양을 선호해 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재벌이 사내유보금 700조를 두고도 선 분양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이 공공주택사업 뿐 아니라 재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만 20조원에 이른다"며 "박근혜 정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집단대출'로 뒷돈을 대주고 분양권 전매로 투기판을 벌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벌의 저항과 관료들의 방임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된다"면서 "국회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책임이기도 하다"며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