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물 기술 산업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 남구)은 2016년 7월5일 대표 발의한 ‘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물 산업진흥 법안’은 물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지원을 통해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구특혜 사업이라는 여당의 문제제기로 심의가 지연되자 정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윤재옥 의원(달서을)이 ‘물 산업진흥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물 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국회의원 전원명의로 물 산업클러스터 관련법 제, 개정을 촉구해 자유한국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됐고 환노위 의원들에게 물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대구 이외 지역도 물 산업 진흥 혜택이 가능토록 내용을 완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곽 의원과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 대안(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마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 대구지역 국책사업이 지역특혜사업으로 호도돼 법안처리가 3년이나 지연되며 좌초위기에 놓였으나 뒤늦게나마 물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법안 통과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물 산업 관련 올해 편성된 633억원과 내년도 478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도 가능해졌다. 운영 주체 선정 등 후속절차도 속도를 내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물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