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근 사드배치를 빌미로 중국의 보복에 대한 해법으로 "한시적 중국인을 위해 비자면제 프로그램 발동"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사드 배치를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법과 제도로 명시한 것은 가능한 한 이견을 좁혀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절차와 민주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오면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설비부터 갖다 놓는 회사가 있는가?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는 집이 있는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이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충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미국 기지 내에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비준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주골프장은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비준사항이다.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들면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프로그램을 발동하자고 제안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약 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약 6대4로 개별관광객이 더 많다. 단체 관광객이 중국 당국의 방해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비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개별관광객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