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유숙녀 기자) 매크로 족 처벌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8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가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암표 매매로 인해 예매 시작 후 수 분만에 입장권이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는 종래의 암표 매매에 비해 암표상이 살 수 있는 입장권의 양이 더 많고 이에 따라 입장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더 넓은 특징이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공연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표 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편법적 행위가 방치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며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 ‘현장에서의 암표매매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조항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의 죄질이 현장 암표매매행위보다 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상 최고 형량인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과 김영진, 박정, 이원욱, 이철희, 김중로, 기동민, 윤후덕, 권미혁, 정재호, 김현권, 이훈, 전현희, 강병원, 강훈식, 송기헌, 제윤경, 김병관, 박남춘, 박찬대 등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