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며 치료비를 고가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산부인과 A씨(54)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허위계산서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48세, 남) 등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30~45만원짜리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납품가를 개당 10~30만원씩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모두 230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요실금 검사기구 '카테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을 하고도 방광염, 질 출혈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테터는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하는 1회용 검사기구로, 재사용 시 각종 질환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최대 10회까지 재사용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기기 판매업자 B씨는 A씨에게 요실금 치료제를 계속 납품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 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 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에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규제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