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동반성장지수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 및 기업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해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체감도 평가를 실시한 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취합해 4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기업 이행실적에 대해 검토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상생 법 제20조의2 제4항을 신설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정 및 공표되는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관, 김영진, 김중로, 김현권, 박남춘, 박정, 박찬대, 소병훈, 송기헌, 윤후덕, 이원욱, 이철희, 이훈, 전현희,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등 2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