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허가 반대 집회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여부가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악취로 학습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면서 충북과학고 학생 86명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과학고 학생 86명은 지난달 10일 청주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남일면장을 대상으로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충북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만 31개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를 받은 축사만 17개나 된 다.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말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본안사건(건축허가 취소) 결정 때까지 21개 축사 가운데 10개 축사의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날 행정심판위에서 본안사건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충북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 허가는 모두 취소된다. 청구인용은 행정심판위원 9명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행정심판이 제기된 21개 축사 중 11곳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부만 인용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만약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