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서울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1,375억 원(국고 170억 원 포함)을 투입, 263개소를 새롭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1개소씩 늘어나는 셈으로 총 1,954개소까지 확충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에 달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3명 중 1명(23만 명 중 8만여 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도 4년 만에 완료된다.
시는 연도별로 2015년 163개(누적 954개), 2016년 302개(누적 1,419개), 2017년 272개(누적 1,691개)를 확충해 왔으며 2017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9%로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평균 9.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의 공동주택(5백 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법화(법안 국회검토 중)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해 보육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뛰어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88개소를 전환했으며 올해는 총 130개소를 전환 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현재 543개소인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 시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최대 2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다만 시는 의무화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시 지원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최대 1억원)를 감액해 지원할 예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상반기 전환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100개소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14개소 ▴민・관 공동연대 설치 4개소 등 총 263개소를 확충한다.
시는 지역의 보육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꼭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압박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에는 시설기준 외에도 집단민원 여부, 부모 만족도 등 사전적격심사기준을 마련, 현장 확인 등 철저하게 대상시설을 검증해 부적격 시설을 사전 배제하고 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보육프로그램 제공,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결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등원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됐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은 공공이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온 결과 양적 확충은 물론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책임성 있는 공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