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성철 기자)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거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전시는 작년 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하고 6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16년부터 국토부로부터 매월 통보되는 정밀조사 대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52건(86명)으로 총 부과액은 6억6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또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작년 한해 허위신고 행위 등 적발건수는 3884건(6,809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백27억1천만 원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6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2명)이었으며 가격 외 허위신고는 2건(3명)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4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11건(17명)으로 두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인 79%를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자치구 담당부서에도 통보함으로써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