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각종 사고와 화재 사건에서 인명 피해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구급차 등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입로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생명을 구할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과 시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이동 조치시의 차량 파손에 대한 면책 조항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남구을)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로부터 긴급출동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주·정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장 등이 불법주차 차량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어떠한 경우든 차가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다. 원활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선 현장 소방지휘관의 법률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불법 주차 이동조치 권’ 보장도 그 필수사항”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