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남도가 지방세 포탈 혐의자 고발 및 세금포탈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상습체납자 밀착 모니터링 및 체납처분 면탈 체납자 조세범칙자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활용 신속한 채권확보,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 색출 및 공매처분, 고액, 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경찰청 협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올해 목표 징수율을 전년보다 5% 포인트 높은 35%로 잡고 징수 목표액 721억 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4일 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결의 했다.

도는 앞으로 창원지검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고질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방세 포탈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은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될 경우 최대 1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명단을 공개한다.

우명희 세정과장은 "올해는 역대 최대의 이월체납액이 발생한 만큼 전 방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세금을 받아내 조세 형평성과 함께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