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 32억원을 챙긴 불법 요양병원 운영자가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뒤 법에 규정된 3000만원 이상 출자금이 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같은 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운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3차례에 걸쳐 요양 및 의료 급여비 31억6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생협법과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급여비 명목으로 32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