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6일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공무원들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해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홍 의원 법안에는 공무원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의결로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독일은 정부가 행정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고 있다. 홍 의원은 “삼권분립의 요체는 바로 상호 견제”라며 “공무원 호봉기준 변경사항은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로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