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전경

인천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을 통한 수자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하공간의 지하철, 건축물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 건설시 혹은 건설이후 유출되는 지하수를 특별한 이용 없이 하수도로 배출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반면, 유출되는 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 공원분수, 공공목적 등으로 사용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경해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유출되는 지하수의 재활용을 높이고 귀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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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철,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등 설치시 유출되는 지하수로, 기준이상으로 유출될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 신고(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준공후 기준이상(지하철역사, 터널 등은 300톤/일, 특·광역시의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는 30톤/일)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정해진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 신고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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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하수법률상 유출지하수의 이용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용 않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비용 부과규정이 없어 이용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지 않고 하수도로 배출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감경조항을 신설한 방침이다.

또, 건축물 등 인허가 및 준공승인 시 유출지하수 관련 신고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유출지하수 발생량 일/3톤 이상은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인천시의 유출지하수 이용율은 이용신고 현황 기준으로약 12%정도로 저조한 편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하천유지용수 등 이용율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유출지하수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를 통해 소중한 수자원인 유출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물순환 건정성 확보와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세입증대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