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인어련)가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어련은 15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어련 임원을 비롯해 원장, 학부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료 현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도 못 미치는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예산의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 현실화’를 눈물로 호소했다.
인어련 이상혁 회장은 “정부는 말로만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책임보육 강화를 부르짖지만 이는 보육료현실화 없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보육정책 및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료는 교직원 인건비와 급간식비 비중이 약 70%이상으로 보육료 현실화 주장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간 보육교직원들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대해 성명을 밝힐 때 이상혁 회장과 원장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보육료 예산안에 따르면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의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지출을 통해 보육에 힘써왔음에도 이러한 희생은 뒷전으로 매년 삭감 또는 동결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탁상행정에서 온 병폐임이 분명하다고 보육료현실화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정배 국공립분과장은 “보육료가 현실에 맞게 오르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고 이는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는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어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32만여명의 보육교직원들의 한결같은 희망을 담아 매년 현실성 없는 보육예산으로 인해 자괴감이 안 들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유아를 대신해 아이들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행복한 세상을 꿈 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인어련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결의를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저출산... 국가의 명령! 국민의 명령, 아이들이 주인공!!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을 위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지난 십수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단돈 2천원(1,745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우리 아이들의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양질의 급식과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보육료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저 출산 인구절벽을 해소할 적정 보육료를 책정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를 현실화(최소23%인상)하라!!! 지난 대선 때는 물론 그동안 정부와 여야정당 모두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보육료예산안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2만 보육인과 국민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무참히 깨어졌다.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회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저 출산문제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최근 10년간 약 100조가 넘는 저 출산 예산을 사용하고도 2016년도 출산율이 1.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좀처럼 출산율도 오르지 않고 부모들이 느끼는 육아부담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저출산 예산을 보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32만 보육교직원은 부모의 육아부담과 저 출산문제 해소,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 보육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보육료를 최소23% 이상 인상해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라!!!
- 보육료 중 인건비와 급간식비 비중이 약 70%이상으로 보육료 인상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최근 3년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의 평균치, 2017 -2018년 최저임금인상률(7.3%↑, 16.4%↑), 2017년 공무원임금인상률(3.5%), 물가상승률, 교직원 처우수준 등을 반영해 최소한 23%이상 인상하라.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최소 23%이상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3년 전 표준보육비용 산출 결과치 100%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2>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보육료를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라!!!
-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보육, 교육과정이지만 그간어린이집 재원 유아들은 지원금에서부터 국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아 왔다.
- 유아교육의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도입당시의 예산계획과실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누리과정보육료를 유아 1인당 30만원까지 현실화 해야 한다.
3>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지원비포함)를 인상하라!!!
- 정부와 정치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년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또 다시 동결했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교사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30만원까지 인상하라.
- 또한 1일 11시간 이상 운영하면서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비를 1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라.
4>대한민국의 영·유아가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이뤄져야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보육환경에서 과연 보육교직원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12시간 운영이라는 규정 하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이들이 좋아 이제껏 버텨온 보육교직원들은 더 이상 어린이집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수수방관만 하는 정부와 법 입안자에게 요구한다. 다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의 예산과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진정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의 행복권을 보장하라.
5>보육료 현실화는 영유아와 부모의 권리이자 요구이다.
- 대상은 영유아와 부모이다. 영유아는 우수한 교사로부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이제부터는 부모가 앞장 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최 일선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150만의 영유아와 부모, 32만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인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저 출산, 국가의 명령’ 요구안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7. 11. 15.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