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서비스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온라인 쇼핑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시장에 대기업들이 앞 다퉈 진출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책은 없음을 지적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에서‘확장자제’품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배달앱들의 등장을 막지 못했다. 배달앱이라는 유통단계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서 음식점 점주들은 광고료 및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배달앱의 음식점 평가를 고객들이 중시하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 및 리뷰 조작 업체들까지 등장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타트업·중소온라인서비스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을 대기업의‘미투상품’이 가로채는 현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쇼핑(구‘지식쇼핑’)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 가격 비교 및 쇼핑 안내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10여 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전자기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나와’정도만이 살아남은 상태다.

이외에도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은 시장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동산, 증권, 지도, 영화, 도서 등 중소 인터넷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었던 시장을 초기에 선점해 타 업체를 고사시켜,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이 같은 O2O 서비스는 이용자의 수가 곧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로 직결되는‘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으로 그 특성 상 독점 혹은 극소수 기업의 과점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더라도 성장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이 미투상품을 만들어 뛰어들게 되면 소상공인·벤처기업들이 밀려날 개연성이 크나 이에 대한 마땅한 보호방안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유 의원은“2016년 5월31일 출시된 대리운전 앱‘카카오드라이버’는 출시 전부터 5만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4년 4월 대리운전 앱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던 벤처기업 버튼테크놀로지는 예정돼 있었던 50억원의 투자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앞으로도 O2O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