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누리과정 비 인상을 위한 10만명의 서명 탄원서를 제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유총은 6일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누리과정 비 30만원 인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10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은 “누리과정 비 인상에 대한 정부 발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번번이 5년 동안 22만원으로 동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결국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말만 무성했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에게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누리과정 도입 시 발표한 유아학비 지원 단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2013년 22만원, 2014년도 24만원, 2015년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단계별 인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예산안에는 현재와 같은 22만원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에 누리과정 비 인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11월 예산국회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9일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누리과정비가 최소 3만원 이상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나라 유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느라 늘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서(2013년~2017년) 9페이지에 분명히 “누리과정 도입 시 발표한 유아학비 지원 단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2013) 22만원→(2014) 24만원→(2015)27만원→(’2016)30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일선 유치원 통장으로 일괄 지급해 일선유치원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3년 22만원지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2017년 현재에도 30만원은커녕 아직도 22만원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없어 정부는 약속을 못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이미 하셨던 약속을 지킬 예산은  없고 새로 약속하신 국공립 40%의 예산은 있나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공립 40%를 말씀하셨던 그 속뜻은 심각한 저 출산 속에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에게 무상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 출산 문제로 지금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공립 40% 계획 시행 이전에 바로 당장 그리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확대 약속>부터 지켜주세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굳은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