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부평구의회가 인천시 자치구간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구의회는 17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안은 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삼산1,2동, 부개3동)이 대표발의하고 구의회 전 의원들의 서명과 찬성으로 가결됐다.

부평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자치구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자치구의 의견 반영은 물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구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천시 자치구간 재정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부평구는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6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수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인천시 최하위 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련 자치구와 사전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 결과 제도의 변경 결과가 재정자주도가 최하위인 구는 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최상위인 자치구는 오히려 증가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의회는 자치구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며 건전하고 균형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